우리나라의 7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 고용률이 5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지켰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탓에 늙어도 쉴 수 없는 한국 노인들의 실상을 반영하는 지표다.
8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비교가 가능한 OECD 2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4.8%)보다 13.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멕시코(17.0%) 일본(8.3%) 포르투갈(6.6%) 뉴질랜드(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독일(1.8%) 벨기에(1.2%) 프랑스(0.5%) 덴마크(0.0%)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13~15%대에 머물렀다. 이후 2012년 17.3%로 OECD 선두로 올라선 뒤 정상을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를 65세까지 확대해도 한국의 고용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8.7%)에 이어 2위였다. OECD 평균은 13.8%다.
표면적으로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노년층 고용률을 마냥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연금ㆍ복지 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탓에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년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63.3%(시장 소득 기준, 1인 가구 포함)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55~79세 중 장래에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은 61.2%에 달했다. 이들 중 58.0%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길 원했다.
서울연구원의 윤민석 부연구위원과 서명희 연구원은 ‘활동적 노화지수의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아 65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이 많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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