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만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대만 로펌의 본토 진출 확대 조치로 다소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던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관계가 또 다시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대만연합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안펑산(安峰山)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밤 늦게 낸 성명에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어선에 경고탄 사격으로 대응한 대만 측의 조치에 분개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어선과 어민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새벽 대만해협 펑후다오(澎湖島) 부근 해역에서 대만 해양순찰대 순시함이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에 경고탄을 발사해 2명을 부상시킨 조치를 강력 비판한 것이다. 당시 대만 해양순찰대는 중국 어선이 검문ㆍ검색에 불응하면서 극렬히 저항하자 고무탄과 산탄을 5발 쏘아 제압한 뒤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급증에 따라 3년 전부터 대만 해양순찰대가 총기와 최루탄을 사용해오던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듯하던 양안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지난해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가 출범한 후 줄곧 악화일로를 걷던 양안관계가 대만 로펌의 본토 진출 확대 결정에 따라 유화국면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ㆍ샤먼(厦門)시 2곳으로 제한됐던 대만 로펌과 변호사의 활동 가능지역을 상하이(上海)시와 푸젠ㆍ광둥(廣東)ㆍ장쑤(江蘇)ㆍ저장(浙江)성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만 당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둘러싼 양측 간 냉기류는 이미 상대방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측은 올해 들어 대만 당국에 나포된 중국 어선이 5척이나 되는 점을 들어 “대만은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민의 권익을 존중해 무단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만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어민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강화해 대만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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