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오를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나 부동산 구매를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만한 생각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이 같은 고민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출범한 새 정부가 경기부양에 힘을 쏟으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 덕에 부동산 경기도 활황을 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양효과는 역사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세 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2002년 16대 대선을 제외하곤 대선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2년 전국의 집값은 전년보다 16.4% 급등했지만 이는 월드컵 특수와 내수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강합니다. 이듬해인 2003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5.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1%였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등 여러 개발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상승률은 3.1%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더 떨어져 0%에 그쳤고, 2013년에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1987년 이후 2008년까지 6번의 총선과 5번의 대선이 치러진 해의 전국 땅값 상승률(평균 5.58%)은 선거가 없던 해의 땅값 상승률(5.6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한국부동산연구원)도 있습니다. 통상 선거 이후 경기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투자심리가 뜨거워졌을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선 후에도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개발사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서민주거안정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부동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해졌다고 보고 있어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 또는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입주물량 과잉 우려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수적인 자세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는 지적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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