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저출산의 덫’에 빠져 농어촌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어린이 인구비중은 매년 사상 최저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이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로 분류되는 5~14세 인구가 매년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4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9% 수준이다. 1980년 891만 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95년에는 70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500만 명 선이 무너졌을 정도로 속도 또한 가파르다.
그만큼 신생아가 크게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는 2011년 47만 명에서 2013년 43만, 지난해 40만6,000명으로 줄었다. 70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1.25명)이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로 집계된 것을 보면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최근에는 더욱 악화했다. 신생아 수가 15개월째 곤두박질치면서 올해는 36만 명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전망이 나돈다. 지난 2월 국내 신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감소했다. 이는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 12월(-14.8%) 올해 1월(-11.1%)에 이어 3개월째 두 자릿수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 정도라면 ‘종족유지 본능’에까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유는 대개 나와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의 삶이 몹시 불안하기 때문이다. 당장 일자리가 없거니와, 있더라도 불안정하다. 임금대비 주거비도 너무 비싸다. 구직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자가 150만 명에 이른다. 그러니 일본처럼 은퇴한 부모의 연금에 의존하는 ‘캥거루족’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최근 10년 간 80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쯤이면 문제가 ‘구조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따위 공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적 재앙이다. ‘아이는 국가 키운다’는 각오로 정부가 획기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 일본은 ‘1억 총활약 장관’을 신설해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인구문제 전담부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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