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공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4년 안에 핵미사일로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이후 성명을 통해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시급한 위협”이라며 “그런 위협에는 실질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자들을 추적하고 제재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2일 열린 하원 본회의 토론에서도 대북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ㆍ정책 강화법’을 단행한 이후에도 북한이 수많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온 점을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일부 중국 은행이 그래왔던 것처럼 외국 은행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제재 회피를 도운 사실이 발견되면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외국 은행이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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