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주재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 선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차기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노력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한 뒤 “새 정부에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조개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다 안됐지만, 노동개혁 같은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한다. 잘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중일 3국 정부 경제수장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세계 1위(중국), 4위(일본), 5위(한국) 수출대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가 있다.
3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we will resist all forms of protectionism)”는 점을 명시했다. 이 문구는 지난 3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던 표현인데, 이번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다시 그대로 반영됐다. 3국은 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할 것”에도 합의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경제수장과의 만남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회의 참석 대상인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인민은행 총재 대신 차관급을 이번 회의에 대신 파견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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