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요구 등 미국 일방적 행태 바로 잡아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요구, 한미 이익 일치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4일 “한미동맹을 민주적으로 리셋하겠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행태는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동맹 긴급 좌담회’에서 “지금 한미동맹이 방황하고 있다. 비전은 없고 계산만 남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 후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 청구발언에 대해 “사드 비용 논란은 강대국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와 비용, 책임의 분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조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새 아침의 ‘모닝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한미동맹 재정립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실협상의 안보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진상규명 없이 원만한 동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동맹의 목적과 책임, 방법에 관한 역할을 규정한 민주동맹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양국의 이익이 다르면 동맹도 조정돼야 한다”면서 “미래의 한미동맹은 평화유지 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의 운영 비용은 국회에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한미연합사령관도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심 후보는 자신의 주장이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전제는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선까지”라면서 “동맹 '절대선'에도 악마는 숨어있다. 일방주의로 흐르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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