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 갈등’ 피해 8.5조… 중국 1.1조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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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갈등’ 피해 8.5조… 중국 1.1조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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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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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추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경제보복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사드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중국의 8배에 가까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올해 최대 8조5,000억원의 경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명목 GDP 대비 0.01% 수준(1조1,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정치만 놓고 보면 사드를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 속에 한국의 경제 손실이 중국의 7.7배나 큰 셈이다.

분야별로는 수출ㆍ투자ㆍ관광ㆍ문화콘텐츠 4개 주요분야 중 관광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른 연간 손실액만 7조1,000억원에 이른다. 반중 감정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줄겠지만 이로 인해 중국이 입을 손실은 1조4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수출 분야에선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상대적으로 자국에 불이익이 적은 화장품, 설탕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보복을 가하고 있다. 반덤핑 등 관세조치 중심이던 사드 보복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이 영향으로 한국이 올해 1조4,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봤다. 반면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하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우선 중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무역ㆍ투자 분야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감정적 대립보다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안후이(安徽)성의 한 롯데마트 매장에서 중국 당국 직원들이 무선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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