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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도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좌초되나

입력
2017.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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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립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은 개발계획 상 지난해 사업에 착수해야 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1년을 허비하고 있다.

2일 건설청에 따르면 반곡동(4-1생활권) 한국개발연구원 인근 4만170㎡ 부지에 총 280억원(추정치)을 들여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에 신선하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유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건설청은 2006년 수립한 행정도시 개발계획에 공영농수산물 시장 건립 사업을 반영하고, 행정도시 건설 2단계 원년인 2016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이는 세종시 인구가 25만명(행정도시 15만명)을 돌파하면서 수요가 점차 생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영도매시장 건립 사업을 2004년 종료하고,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행정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국비 확보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이 때문에 건설청이 지난해 농수산물시장 설계비(6억5,000만원)를 내년 예산에 편성, 요청했지만 국비 반영에 실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77년 공영도매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에 30곳이 넘는 곳을 건립했으며, 사업 종료와 함께 더 이상의 신규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종시에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을 문의해 와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춘희 세종시장도 최근 “농축산부가 전국적인 도매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언제쯤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 예산 확보를 못할 경우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의 다른 항목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각에선 이미 정부가 2004년 종료한 공영도매시장 건립 사업을 무려 2년이나 지나 개발계획에 담은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건설청은 개발계획 상 사업 착수 시기가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가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광역직거래, 수산, 식생활교육 등의 내용을 담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협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국가사업이 계획된 부지에 지자체 사업(급식지원센터)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도 불투명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며 “건설청에 공영 도매시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더 큰 유통시설로 건립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발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게 건설청의 방침”이라며 “앞으로 세종시와 제안한 방안 등 여러 사항을 협의해 사업을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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