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 부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한미간 이면 합의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논란이 미국을 상대한 외교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선 기간 정치 쟁점화를 피하려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사드 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 “한미동맹이나 소파협정에 비추어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미국이라면 이런 사드 배치 결정, 또 그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정을 미국 행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또는 국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며 “이런 중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국제적인 합의에 대해서 국회가 심사하고 비준하고 동의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사드 배치 추진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 선대위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졸속 사드 배치는 국회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시점에 대해서는 “선거 후”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 대표도 “다음 대통령에 맡기면 될 문제이지 지금 막 고발하고 국조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기간 사드 논란이 쟁점화하는 데 부담이 있다”면서도 “차기 정부에서 사드 협상력과 국회 비준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위 특위를 구성해 김관진 실장과 한민구 장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기습배치 요구를 미 측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한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사드 비용 한국부담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협상도 용납할 수 없고, 방위비 분담금협상에 사드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익 우선의 원칙으로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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