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배치 시기는 올해 하반기
비용도 당연히 美 부담 계획
탄핵안 국회 통과되자 조바심
조기 대선 가능성에 바짝 속도
“환경평가 업체도 급히 선정”
金실장, 트럼프 측과 배치 논의
발사대 2기 먼저 반입한 뒤
3월에 다시 방미 매듭지은 듯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 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사드 배치를 서두른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을 독촉해 ‘대선 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사드 비용 전가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따른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를 두고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사드 배치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잡혔으나 우리 정부가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 노력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을 때만 해도 일러야 올해 7월에 배치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사드 비용 문제도 양측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다. 군 관계자는 1일 “사드 전개와 유지 비용은 한미간 합의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처음부터 당연히 미 측의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사드 배치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조바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사드 배치를 비밀사업으로 분류하더니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서둘러 선정하며 속도를 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청와대에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해온 때가 이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선 기간 줄곧 ‘동맹의 안보 비용 증액’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인수위 가동 단계에서부터 “사드 전개에 필요한 비용 분담을 논의하자”며 우리 측에 일방 통보한 것이다.
이후 김관진 실장은 더욱 바삐 움직였다. 올해 1월 9일 워싱턴으로 날아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 불과 1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지목하며 “공평한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을 보면, 우리 측에도 비용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의지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3월 10일)을 코 앞에 둔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반입돼 ‘사드 알박기’ 논란이 가열됐다. 당장 실전 배치할 수도 없는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한 것을 두고서 미 정부의 의지보다는 우리 정부의 독촉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다.
김 실장은 이어 3월 15일 또다시 워싱턴을 찾았다. 플린 보좌관이 낙마하고, 3성 장군 출신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대선을 코 앞에 둔 지난달 26일 성주 골프장에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몰래 반입하면서 ‘대선 전 배치’는 현실화한 셈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동시에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사드 배치를 서두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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