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사드 청문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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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 ‘사드 청문회’ 열리나

입력
2017.05.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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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서 “국회 차원 추진”

文캠프는 “한미 관계 영향” 신중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정치 공세일 뿐” 부정적 입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월 12일 오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영종도=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비용 부담 논란의 실체를 따져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측은 진상규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문회 형식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사드 대책특별위원회(심재권 위원장)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에서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 배경과 이면합의 여부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협상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특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도 사드 배치 진상규명에 대해 힘을 실었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집중유세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언급한 뒤 사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 또 정부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속여 온 게 아닌가 의혹도 든다”며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드 청문회가 실제로 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 의도부터 파악한 뒤에 추가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도 “미국 관료를 청문회장에 부를 수도 없을 텐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익이 크지 않다”며 “국회 비준 문제로만 가는 게 실효성 있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이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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