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부담은 미국의 몫”
김관진ㆍ맥마스터, 합의 재확인
中ㆍ日, 자국에 유리한 정보 주입
트럼프, 연일 한반도 경시 발언
한국 손 놓은 사이 ‘외교참사’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관련 한미 양국의 합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지불을 거듭 요구하는 등 한국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워싱턴 외교가가 그의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한 한미 정상외교가 마침내 참혹한 결과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한국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대미 관계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 외교채널로 그들에게는 유리한, 그래서 한국에게는 불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투입시킨 결과가 이 같은 ‘외교참사’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한국 경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의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 오전 9시부터 35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지불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인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경시로 비쳐질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28일(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도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터무니 없는 발언이 한 차례에 그쳤다면 방위비 협상을 겨냥한 노림수로 볼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반발한 뒤에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건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 나름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발언 및 시각은 이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아베 총리와는 주요국 정상 가운데 독일에 이어 가장 많은 다섯 차례나 통화를 나눴고, 취임 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했지만 시 주석을 만난 뒤에는 ‘존경하는 지도자’, ‘우정을 나눈 사이’를 강조하는 등 입장이 돌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선 미중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2시간여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주장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과거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과 많은 전쟁을 치렀다. (북한을 통제하는 건) 중국에게 쉽지 않다. 그러나 시 주석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미 합의 사항을 거듭 무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은 정상외교 부재와 함께, 한국이 트럼프 정권 핵심 실세 접근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표 사례가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재러드 쿠슈너 부부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애플, 구글 등 세계 일류 정보기술(IT) 기업 총수 14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받았으나, 출국금지 조치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초청받은 인사 대부분이 백악관 선임고문 쿠슈너와 교분을 맺으며 정부개혁 작업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민간 채널을 통해 쿠슈너ㆍ이방카 부부와 인연을 맺는 데 성공했다. 미ㆍ중, 미ㆍ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결정적 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는 통로를 확보했던 것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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