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변화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자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재협상이나 폐기를 선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대선 승리에 기여한 러스트벨트(제조업 쇠락 지역)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의 한 공장을 찾아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현재 미국이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 공정 계약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80일 안에 미국의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심화시키는 협정을 전면 조사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무역협정의 규정 위반 및 남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WTO와는 양자협정을 맺지 않았으나 최대 수출대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로스 장관은 “WTO는 관료주의적이며 구조적으로 수출국 편의를 봐주는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이미 재협상 가시권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종료하는 행정명령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및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논의를 거쳐 재협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NA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미 FTA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끔찍하다”며 재협상ㆍ종료 의사를 내비친 만큼 행정명령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발언이 임기응변은 아닌 것 같다”며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의 안정을 더욱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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