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규제개혁평가 ‘국무총리 표창’

세종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왼쪽부터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찬화 규제개혁법무담당,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미희 규제개혁담당 주무관.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정비, 기업과 주민 애로 해소 등 6개 분야 22개 모든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상을 수상했다.

특히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 이용 허용 ▦산업단지 층고 제한 완화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ㆍ허가 협의 위탁 추진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