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이날 미국 국무ㆍ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이름으로 내놓은 합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이자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 강화와 동맹 및 역내 협력국들과 함께 하는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ㆍ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확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외형만으로는 비핵화를 분명히 하기 전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을 통한 압박과 국제 제재를 강화한다는 지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북핵 위기 인식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전날 유엔 안보리 대사 초청 설명회에 이어 이날 상원의원 전원을 포함해 양원 의원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외교안보 장관 세 명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을 전후해 선제타격론 등 군사 조치까지 포함한 모든 북핵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거듭해 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핵항모를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등의 대응 방식에서도 지난 정권과는 달랐다. 중국을 북한 견제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도 적극적 협상으로 단기적 결실을 본 듯하다.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평화롭게 진행할 것이며, 그를 위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미 정부는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 정권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길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 추구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북핵 개발 동결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거쳐 최종 북핵 폐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은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ㆍ외교적 압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머리를 맞대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우리 새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다.
‘4월 위기설’이 다행히 기우로 끝나는 듯하지만, 단기적 압박과 장기적 대화 모색을 적절히 병행할 수 없다면, 이런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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