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 수상…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 받아
徐 시장 이후 3년 연속 수상 4억6000만원 포상
부산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로 1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 규제개혁 분야에서 2014년도 우수상(국무총리표창), 2015년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 2016년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 등 3년 연속 수상하며 총 4억6,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부산시의 올해 수상배경에는 대한상의가 실시한 ‘2016년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조사’에서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된 점과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한샘 부산공장 신축과 ㈜다이소아성산업의 전국 최초 지방물류센터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애로와 규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2,223억원의 지역투자효과와 1,4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중앙자동차의 첨단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비 301억원 투자와 1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게 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간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조합ㆍ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왔고, 현장조사와 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 해결하는 한편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ㆍ국무조정실, 행자부 등과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구도심ㆍ구산업단지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과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중점 개선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시장은 “규제개혁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지역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민선6기 이후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며 “이번 3연패 수상을 계기로 기업현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 지역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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