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사진) 미국 상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무역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스 장관은 이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국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로스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 등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세게 각국과의 무역협정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정부의 긴급 무역제재 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장관은 특히 “한국과 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한국과 FTA를 체결한 지 5년이 지났다”며 “이제 뭔가를 할지 말지 생각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
로스 장관이 해당 품목에 대해 미국 안보를 구실로 무역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업계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미 상무부가 외국산 제품 수입이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정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나 자발적 수출 축소 협상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대미 비중이 3% 정도로 미미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구제조치가 취해지면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최대수혜품목인 자동차가 제1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실제 WSJ는 “최근 미국의 외국산 철강재 수입현황 조사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20% 상계관세 부과 등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며 “향후 줄줄이 핵심산업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대응조치에 나설 것을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로스 장관은 외국산 철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알루미늄과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 철강 산업 등을 6개 핵심 보호 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로스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방한해 밝힌 한미 FTA ‘개선(reform)’ 발언과 별 차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지난주 미 상무부 인사들과 만났을 때 철강을 제외한 알루미늄 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로스 장관의 발언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