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치르는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약 2주가 남은 가운데 각 후보별 정책 공약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가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인 가구 공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2030세대가 3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31%로 뒤를 이었다.
먼저 1인 가구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놓은 건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심 후보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공동임대주택을 확대하고, 20대 단독세대주에게 전세자금대출 허용, 대학 기숙사 30%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별도의 1인가구 공약 없이, 다른 공약에 청년 1인 가구 공약을 포함시켰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발표한 청년 공약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청년공공주택임대 5만 호 공급 및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경우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게 소형 임대주택제도를 확대하고, 청년층 1-2인 가구에 2022년까지 임대주택을 15만 호 제공하는 공약을 내놨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엔 뚜렷한 1인가구 공약은 없다. 다만 문 후보는 지난 24일 성평등 간담회에서 청년 1인 가구 정책으로 쉐어하우스 확대 등을 언급하며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인 가구 청년 유권자는 주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자취 9년 차 대학원생 황철현(28)씨는 “후보들의 정책이 실효성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준”이라며 “주거 정책 중심인 건 합리적이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아닌 듯하다” 고 말했다. 직장인 나은영(30)씨는 “대부분 공약이 저소득층 지원이라 전세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1인 가구 주거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다. 영국은 청년과 노년층을 지원하는 1인 가구 소형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며, 독일은 1인 가구의 경우 집세 혜택을 제공하는 ‘집세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취 6년 차인 취업준비생 이선미(25)씨는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하진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정책보다는 독일처럼 소득 분위에 따른 주거수당이 효율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1인 가구 공약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현준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은 “정서적 외로움이 큰 청년 1인 가구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복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내놓은 정책도 재원마련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4인 가구 중심의 임대사업을 어떻게 1인 가구 수요에 맞게 개편할 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빛나 인턴기자(숙명여대 경제학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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