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 손실이 2,7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하철공사 당기순손실의 71.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노인 무임 승차 수는 2012년과 비교해 15%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발간한 ‘서울시 예산ㆍ재정 분석’ 제21호에서 노인 무임 승차 손실이 2013년 2,133억원, 2014년 2,240억원, 2015년 2,486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등 무임승차 대상 중 노인 비중은 2012년 75.2%에서 79.8%로 커졌고, 같은 기간 전체 승객 중 무임 승차 노인 비율도 10.1%에서 11.4%로 높아졌다.
이 같은 추세에 따르면 노인 무임 손실은 올해 2,968억원에서 10년 뒤 5,000억원, 20년 뒤에는 8,000억원을 넘어서며 2040년에는 9,88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 누적 무임 손실은 14조6,605억원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시의회는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 승차 손실 급증으로 서울 지하철공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법 정비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무임 연령 상한 조정, 할인율 조정, 출퇴근 시간대 무임 승차 제한 등을 제안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인 무임 승차로 인해 누적되는 지하철 적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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