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9 대선 주요 후보들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공약하면서 당진석탄발전의 운명이 주목된다(본보 24일자 10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관련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 승인만 남긴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진석탄발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직접 공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다짐했다.
충남지역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20%를 넘는다. 충남 서천과 보령, 당진, 태안 등 4곳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시설(59기)의 절반 가까운 29기(49%)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자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신설한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 중이다. 보름 뒤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원전 건설을 유보하는 등 강도 높은 탈(脫)석탄ㆍ원전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원인 사망 추정자는 2010년 인구 100만명당 359명에서 2060년 1,109명으로 3.5배 급증할 전망이다. OECD 1위다. 미세먼지는 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지금처럼 석탄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대기오염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줄여야 한다. 원전 역시 사고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활용 제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석탄과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다짐은 일단 바람직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속도와 비용이다.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석탄과 원전 비중은 70%나 된다. 공약대로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친환경 발전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원가는 석탄ㆍ원전을 2배 이상 웃돈다.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LNG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 이러니 후보들이 장밋빛 목표와 함께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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