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이 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관련 논란의 중심 인물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한 손편지를 공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관계자는 "오늘 오전 송 총장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북한은 우리에게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데 애써왔습니다'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참여정부의 흠을 잡는 데 혈안이 돼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라고 썼다.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경우 당시 보수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공세에 직면할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이 편지를 보냈다는 11월 16일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이날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며, 송 전 장관은 이후에도 정부내 논의가 이어져 20일 무렵에야 최종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수사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자 이달 21일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에 문 후보측이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대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핵심 쟁점화한 상황이다.
문 후보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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