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좌담회 총평]
박영준 한국평화학회장(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한국일보가 각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분야 브레인들을 초청해 가진 정책검증토론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각 참가자들이 대북정책 방향 등에서 차이점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측은 북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대체적으로 핵동결->남북한 간의 신뢰구축->그리고 최종적인 비핵화 등 단계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무기 도입이나 사드포대 추가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우선시했다.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 부분에서도 18개월 병역제도(문재인 후보), 6자 회담 안락사 주장(백승주 의원),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 신중론(심상정 후보) 등 각 후보간 입장 차이가 보였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각 후보 진영 간에 공통점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각 후보 측은 한미동맹이나 대중정책 등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정책에서도 각 후보측은 GDP 3% 수준 이상의 국방비 증액, KAMD 등 핵심전력의 조기 확보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비슷한 정책구상이 제기되다 보니, 참가자들 간에는 상호 정책 싱크로율이 90%가 넘는다고 평가하거나 상대 정당의 정책을 통해 상호 학습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분모는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민과 정책 처방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면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속 정당이나 지지층은 다를지 몰라도, 외교안보 분야야말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정당간의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였다. 이런 후보 참모들간의 의견 교환과 정책토론이 선거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수시로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초당적 태세를 갖추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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