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건 맞공개, 대북 인권결의안 공방 가열

“기권 결정한 이후에 통보”

2007년 11월 16ㆍ18일

청와대 회의 발언 메모ㆍ기록 공개

송민순은 기존 입장 안 굽혀

3차 TV토론서도 설전 이어가

[PYH2017042329710001300] <YONHAP PHOTO-2277> 북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상황 설명하는 김경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월16일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간담회에서도 기권결정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 입장을 사전에 문의했다는 논란에 반박하면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불거진 ‘신북풍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과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등을 공개했다.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16일 회의에 배석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논란을 정리했다. 18일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또 다른 기록에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18일 간담회에서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기 위해 논의한 과정을 설명하고 “11월 19일 북한에 (통지문이)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메시지(결의안 찬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가 서울을 통해 싱가포르로 전달됐고 그때 기권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정하는 논의가 표결 직전인 11월 20일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선 후보 3차TV토론에서도 송 전 장관의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 후보가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후보자격이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문 후보는 캠프에서 공개한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와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용을 거론하며 “이미 경위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도리어 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향해 “대선 길목에서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꺼내들고 있다”면서 반격에 나섰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