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26일 공개된다.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 브리핑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변화된 접근법이 상세히 드러날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100명을 상대로 북핵 대응 방안과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설명한다. 브리핑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미 외교ㆍ안보 분야 수뇌부가 총출동한다.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의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브리핑 장소가 21일 백악관으로 변경됐고, 보좌관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도 불허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와 다른 중대한 정책적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언론에 공개하기 앞서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 세부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명명된 대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경제ㆍ정치적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은 중국 정부를 설득해 북한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겠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쉽지 않겠지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중국을 재차 압박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22일 “중국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북한과 ‘거래(deal)’하지 못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겠다”며 독자 행동 방침을 시사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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