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상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미국이나 중국에 기대지 않는 ‘한국 역할론’을 골자로 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북학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할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는 등 압도적 국방력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 한국의 주도로 비핵화를 진행하겠단 구상이다.
이른바 ‘송민순 문건’으로 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관한 공격이 전개되는 국면에서 안보 대통령을 기치로 역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에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ㆍ정찰ㆍ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며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미를 포함한 당사자국의 '동시행동론'을 이끌어내겠다"며 "중국의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중국을 설득해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역대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7ㆍ4공동성명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ㆍ4 정상선언까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겠다고도 선언했다.
문 후보는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자긍심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병사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 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복지·안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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