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무슨 일이?... 참여정부 북 인권결의안 기권 시점 쟁점

‘北에 사전 문의’ 논란

문재인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서 결정”

송민순 “4일 후 북한 반응 보고 결론”

21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기로 결정한 정황을 담은 수첩 모습. 수첩 위에는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공개한 문건으로 재차 촉발된 ‘북한 사전 문의’ 논란의 핵심은 2007년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린 시점이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2007년 11월 20일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11월 15일, 16일, 18일 세 차례 열렸다. 15일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이 다수 의견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송 전 장관이 찬성 의견을 고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는 10ㆍ4 남북 정상회담 한달여 뒤로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11월 14~16일)이 열리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튿날인 16일 청와대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는 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주장이다. 노 대통령이 “여러 이견에도, 이번에는 기권으로 가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 뒤 송 전 장관은 찬성 입장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 노 대통령에게 전달해 18일 관계장관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장관은 유엔 대표부 접촉 결과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면 북한에 확인해보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일 북한의 반응을 받은 뒤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송 전 장관이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동향을 파악했던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유엔대표부 접촉으로) 한 것은 동향 파악이고 남이 한 것은 물어본 것이냐”며 “우리 입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해오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