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 대학 공동학위제 적극 주창
대선 후보마다 변화의 첫 디딤돌로 교육개혁을 꼽으면서 5ㆍ9 대선 이후 교육계에는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다만 학제개편이나 유아공교육, 대학체제 개선 공약의 뚜렷한 현실화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21일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후보 간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학제개편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출마 선언 초기부터 현재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인 학제를 5(초)-5(중ㆍ고)-2(진로탐색학교)로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육시설과 학생수, 교원 수급 불일치로 혼란이 클 것”이라며 학제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현재에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고교과정이 마련돼 있으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학제개편이 국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인지는 의문”이라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문 후보 역시 대안 없이 사회적 합의만 강조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학제개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언젠가는 학제개편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 후보는 “5-5-2 등 학제 수치 조정은 학년제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머무른 발상일 뿐”이라며 고등학교 무학년제와 만 3~5세 공교육화 등으로 경직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 역시 “학제개편 보다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유아공교육도 후보 간 온도 차가 큰 사안이다. 문 후보와 유 후보는 공교육 근간을 바꾸기 보다는 국공립ㆍ공공형 시설을 늘려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안 후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학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만 3~5세 3년 과정을 학제에 포함시켜 공교육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가단은 “유아공교육화는 원래 돌봄의 영역이었던 것을 교육의 영역으로 옮기는 커다란 변화인 만큼 재원과 인적ㆍ물적 자원 구축의 문제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데 고민이 적다”고 지적했다.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발표됐던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모델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서울대와 지역국립대를 연결해 공동입학ㆍ공동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심 후보는 국공립대 비중 대폭 확대 및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평가단은 각 후보가 이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실천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