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한국 관련 움직임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로 꼽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시점에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부 공백상태가 빚어져 한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ㆍ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유화적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차 석좌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CSI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정권에 중국과 일본이 각각 급속히 접근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그림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의 ‘정부 공백(No Government)’으로 전략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5월 대선에서 출범할 정권은 미국, 중국, 일본과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진보성향 정권의 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염두에 둔 듯, “대북압박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화책(Engagement)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쉽사리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완전히 다르다고 소개했다. 지난 25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는 다른) 힘을 과시하는 정책이면서도 예측하기 어렵고 결단력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행동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은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차 석좌는 CSIS가 구축한 북한의 역대 도발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 대통령 선거(한국시간 5월9일) 당일을 기준으로 약 2주 전부터 북한이 핵실험 혹은 미사일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SIS의 예측모형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대선이나 총선 등 한국 선거일을 전후해 평균 6.5일 이내에 도발을 감행했다. 그는 그러나 “도발은 예측할 수 있지만 도발의 의도와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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