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통계 근거, 25일 인민군 창건일 지목
도발 주기 짧아져… 비대칭 전력 강화 골몰
38노스 “풍계리서 배구게임” 관측… 핵실험 준비모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내달 9일 한국 대통령선거일 2주 전부터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CSIS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선일 2주 전인 이달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고 태양절(김일성 생일)로부터 열흘 뒤라는 점을 강조했다. 1958년 이후 한국 대선ㆍ총선일을 전후로 일어난 북한의 무력도발을 통계화한 자료를 보면 북한은 김일성 정권에서는 평균 10주, 김정일 정권은 11주 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김정은 집권한 이후에는 주기가 더욱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일을 전후로 약 2주인 15일 사이에, 총선 전후로는 불과 이틀 사이에 군사 도발이 일어났다.
북한의 무력 도발 형태도 변화했다. 초기에는 남한 소요 사태를 노린 간첩 침투나 게릴라전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충돌이 빈발했다. 또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몰두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차 석좌는 다만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다. 2002년 대선이 끝난 지 67일만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새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 대북 정책을 ‘8년간의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한 사실에서 보듯, 완력을 추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결단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항모 전단을 한반도 근해에 보내 도발하는 등 미국의 기존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 북한 전문웹사이트 38노스의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배구게임을 하는 이례적 모습이 관측됐다”며 “핵실험 준비(standby mode)에 들어간 징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자신들을 지켜볼 것임을 알고 일부러 배구게임을 했을 수 있다. 핵실험 대기모드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속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8노스는 13일 풍계리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밝히며 태양절 6차 핵실험설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당일 열병식 후 미사일 발사만 시도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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