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국회가 감시ㆍ통제” 입장 선명
劉 “전문성 인정” 개혁에 부정적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문재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국가정보원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 후보는 “국정원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전담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면서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한국형 CIA(미중앙정보국)로 새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대신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국내 정보 수집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국정원의 인적 쇄신과 함께 예산 특례 축소,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통제 강화 등 운영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정원 개혁에 가장 선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 후보는 “국회의 국정원 감시ㆍ통제 방안을 확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외정보원 개편 법안을 추가 검토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후보들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큰 틀로 제시됐던 국정원 개혁이 집권 후 공염불에 그쳤던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없으면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국내 정보 수집은 대간첩,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폐지하기 어렵고, 수사권 역시 국정원의 전문성을 감안해 인정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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