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경제정책의 근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대선 후보들은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주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선심성 분배 공약에만 열을 올릴 뿐,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도약을 위한 성장공약엔 무관심한 모습이다. 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 개선은 자칫 ‘망하는 집안 형제 싸움’식이 되기 십상이어서 위태롭다.
지금 성장과 관련한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경기회복이다. 글로벌 경기순환적 요인에 따라 장기화한 불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급하다. 수출 등 대외 요인에선 부분적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더 절실한 게 내수다.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문재인과 안철수를 비롯한 대다수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공약하는 건 자연스럽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재정 투ㆍ융자 사업, 서민 가계소득 증대방안, 자녀보육 지원책 등은 내수를 자극함으로써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어찌 보면 단기 경기회복책보다 중요한 건 구조적 문제다. 조선 해운 철강 등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중후장대형 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대책이 시급해졌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기존 산업을 대체해 신(新)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도 절실하다. 서비스업 등 고용 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대선 후보도 이런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 중심 성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중심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두겠다는 것, 대기업의 갑질을 없애겠다는 얘기만 두드러질 뿐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청사진은 아직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정경제론’을 내세웠던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육성,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구체적 신성장동력 육성책과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등 세부까지 나아갔으나 유기적 정책조합으로 묶지 못한 채 나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조기 대선임을 감안하면 공약도 아직은 대강의 방향 천명에 그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향후 대선토론 등을 통해 각 후보는 성장 전략에 대한 자신의 통찰과 구체적 정책의지 등을 국민 앞에 보다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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