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90블록 개발 의혹 투성이
경기 안산시가 8,000억원대 시유지를 민간 건설사에 통째로 넘기면서 해당 업체가 애초 약속한 2,000억 원대 발전기금을 사실상 탕감해주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익금만 쏙 빼먹은 뒤 손을 털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도록 혜택을 준 셈이다.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들러리 세운 이 업체에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이 중 교육용 부지에 대해선 되팔 때 밑지면 손해를 메워주겠다(본보 12일자 12면)는 약속까지 해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안산시가 지난해 1월 GS건설컨소시엄(이하 GS)과 맺은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협약)’에 따르면 GS가 사업을 제안할 당시 내기로 했던 발전기금 2,000억 원은 의무가 아닌 조건부 임의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협약 직후 일부 공개한 ‘세후 순이익이 9%를 초과할 경우’라는 단서뿐 아니라,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로 의무를 축소해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GS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낸 뒤 지역사회에 단 한푼 환원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은 시가 터를 닦은 시유지 36만여㎡(8,012억 원)를 GS에 매각, 공공주택 6,600세대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GS는 실시협약을 맺은 뒤 외국인지분이 30%인, 자본금 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수의계약으로 땅을 넘겨받았다.
전체 부지 중 학교부지에 대해선 교육당국에 매각할 때 손해를 보면 보전 받는 파격적 혜택도 따냈다. 초ㆍ중고등학교 부지 4만여㎡를 680억 원에 샀는데, 밑지고 팔면 시가 그 차액을 채워준다는 것이었다. 시는 그 동안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땅값이 오른데다 더는 사업을 지연할 수 없어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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