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안보가 대선 핵심 이슈로 등장한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도 공세적 안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보훈처 격상’ 공약이다. 유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라는 슬로건의 공약을 발표하고 차관급인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히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유공자(43만명)에 대한 보상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62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참전 명예수당도 현행 22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후보가 보훈 분야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수층 표심을 두고 유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독 해병대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놨다. 그는 지난달 28일 방송에 출연해 “해병대가 서해를 지키기 위해 백령도에 가는데 동해엔 왜 주둔하지 못하느냐”며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현 육ㆍ해ㆍ공 3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예비역 장군 115명과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은 13일 홍 후보를 공식 지지선언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60만명인 현역군 병력 규모를 장교 10만, 부사관 10만, 징집병 10만, 전문병사 10만 등 40만명으로 감축하고, 이 가운데 전방부대의 경우 전원 직업군인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00만명인 예비군도 직업 예비군 10만명을 포함해 100만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심 후보 측은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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