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변함 없어” 속도조절론 일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회동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확인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북핵 공조를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차단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방한 이틀째인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황 권한대행과 한 시간 반 가량 면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방어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동맹 차원에서, 또 동맹을 위해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황 권한대행도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전날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5월초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펜스 부통령 측은 “사드 배치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이 중국과의 북핵 빅딜을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와 사드 운용 문제를 적절히 협의해간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의 공조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전되면 사드 배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개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 카드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서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록 실패했지만 북한은 내가 (한국에) 오는 와중에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 ‘전략적 인내’(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군의 시리아 공습을 언급하며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매우 위압적 어조로 북한에 경고했다. 대선 정국 한복판에 한국을 찾은 펜스 부통령은 "내달 9일 한국에 변화가 오겠지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안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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