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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복지 지출에 지자체 90% 재정자립도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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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복지 지출에 지자체 90% 재정자립도 50% 미만

입력
2017.04.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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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가팔라진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전남연구원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243곳 중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원 중에서 자체 세원이 자치하는 비중)가 30%도 안 된 지자체는 155곳(63.8%)이나 됐다. 특히 2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30~50%인 지자체도 65곳(26.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총 220곳(90.5%)에 이르렀다.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했고, 50~70%인 지자체도 22곳(9.1%) 밖에 안 됐다.

이처럼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급속한 고령화 탓에 복지 관련 서비스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작성한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010년 21.4%에서 2014년 26.3%로 5%포인트 이상 커졌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입되면 지출을 되돌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 등 비복지 분야에 지출할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오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의 저성장→저소득 계층 증가→복지지출 증가→지자체 투자 감소→저성장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원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1~2015년 조세 총액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 평균 77.8%인 반면 지방세는 22.2%에 그쳤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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