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달콤한 공약에 재원 대책마저 미흡하다”
5당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 정책 브레인들은 13일 한국일보사에서 가진 경제분야 대선 정책좌담회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 방안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재정지출 증가율 7%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문 후보 측은 “서민 경제 비상 사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재정확대는 쉽고 달콤한 방안”이라며 “구체적 증세 계획이 없으면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후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정부 규제와 귀족 노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라며 더욱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대선보도 자문교수인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교수)이 진행한 토론에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선거대책본부장, 류성재 정의당 선대위 경제분과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최병호=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기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과 핵심전략은 무엇인가.
홍종학=문재인 후보는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민성장’이란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박근혜 정부에서 150조라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냈지만 과실은 재벌과 슈퍼부자에게 돌아갔다. 부자들의 금고는 넘쳐나고 서민들의 지갑은 비다 보니 경제가 활력을 잃고 소비도 줄며 악순환에 빠졌다.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핵심이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국민들의 지갑을 채우겠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늘리기, 재벌개혁을 통한 동반성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등 4륜 구동 성장이다.
김종석=서민중심의 경제와 기업 기 살리기가 홍준표 후보의 핵심메시지이다. 다른 당과 달리 분노마케팅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에게 자유를 허하고 서민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 규제를 대폭 개혁해서 투자요인을 제공,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에게는 의식주 교육 등 기본적인 생존권에서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중산층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
김관영=안철수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은 공정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창업정책이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식의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성실한 실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창업지원기관을 육성하고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창업친화적 체계로 바꾸고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정책을 펴서 재도전을 지원하겠다. 또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 지적재산권이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김세연=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가 더 이상 한국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돼 동반위기가 왔다. 대기업 집단의 전횡과 횡포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벤처ㆍ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 즉 공공부문을 팽창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다만 경찰 소방 환경 등 안전이나 민생과 직결된 최소한의 공공 일자리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약한 복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주거나 교육 부담을 낮춰 민간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류성재=불평등의 문제가 한국경제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벌이라는 기득권을 넘지 못했고 노동 앞에서 멈췄다. 경제정책의 비용으로 노동을 취급하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압착전략을 추진하겠다. 경제성장의 경로도 바꿔야 한다. 박정희 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이끌고 김대중 시대에 초고속 인터넷 망이 정보화를 이끌었듯이 생태 환경 고속도로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과 4차 혁명을 맞이해야 한다는 성장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매년 600만명 일자리 쫓겨나고
전기차 등 4차산업도 中에 뒤져
경제 비상사태엔 특단대책 필요
자유한국당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겨
기업들 그만 때리고 기 살려야
규제 대폭 완화해 투자 유도를
최병호=문재인 후보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정부의 역할과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하자는 식으로 쪼개면 퇴보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전략은 대부분 포퓰리즘에 가깝다. 일거리부터 만들자.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필요하지만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마모가 심해서 가속 패달을 밟아도 안 간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노동시장ㆍ비효율적인 공공부문ㆍ기업들 옭아 매는 규제 그리고 부패 재벌의 탐욕입니다. 재벌 못살게 구는 것은 그만하고 재벌스러운 짓만 야단치고 처벌하자. 소득 상위 10% 근로자들이 대부분 대형 귀족 노조들이다. 민노총, 전교조, 공무원, 공기업들이다. 이들의 기득권을 해소하지 않고는 90%의 비노조 근로자들의 지위향상과 임금향상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는 아무리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써도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ㆍ공공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
최병호=자유한국당은 3대 부분 개혁을 말했는데, 민주당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증가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대해 꾸준히 개혁을 요구했는데 워낙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공공부문이 고용을 주도하는 형태의 대안이 제시된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는 확실히 입장이 다르다.
김관영=지금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민주당은 당장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늘릴 수 있는 게 공공부분 일자리 아니겠냐 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낸 것 같다. 그런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92%, OECD 평균 88%가 민간 사기업에서 창출된다. 민간기업의 일자리는 GDP 증가로 바로 연결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 전체의 GDP 증가를 제약한다. 또 (문 후보 공약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자는 것이 핵심인데, 그간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해 부채관리를 상당히 중시했던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과 다르다. (문 후보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잡으면서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게 5년 간 세수의 자연증가분 50조원이다. 하지만 이게 안 나올 것 같다. 해마다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적자다. 7%로 확대하면 결국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목표다.
김세연=중부담 중복지 체제로 우리 사회경제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세수도 늘려야 하는 부분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고 유승민 후보가 말한 바 있다. 현재 조세부담률 18%에서 중복지까지 지출하는 게 어렵다. 매년 0.5%씩 대략 8~10년간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독일이나 네덜란드 수준의 22%에 이르면 복지 체계가 지속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류성재=소비 투자 수출입이 전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민주당의 딜레마는 재정조달계획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약을 보면 70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정조달 은 20~30조원에 머물러있다.
홍종학=현실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지금 우리 임금 근로자가 1,900만명, 그중 고용보험 가입 못한 분들이 600만명이다. 매년 일자리에서 쫓겨 나는 사람도 600만명이다. 3명 중 2명이 오늘 쫓겨나는지 내일 쫓겨 날지 걱정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 끔찍한 나라가 됐다. 그런데 정부는 뭘 했나. 그냥 방치해왔다. 재벌들이 세계 경쟁에 나가서 제대로 했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중국한테 다 뒤떨어졌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선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해결 못 한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자리 생각하고 일자리 현황판 달고 매달 일자리 위원회 주재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 부족 국가다. 복지국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30%가 넘고 OECD 평균 21.3%인데, 우리는 7.6% 밖에 안 된다. 81만개 만들어져도 10%로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큰 정부라기 보다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정부다.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부 100조원 적자 어디로 갔나, 4대강에 22조원 간 것 아닌가. 해외 자원외교 한다며 20여조원 버렸다. 이런 막대한 돈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당
공공 일자리는 다른 것 뺏는 꼴
벤처 육성할 창업 정책이 중요
中企 괴롭히는 불공정도 시정을
바른정당
저성장ㆍ저출산 양극화가 문제
조세부담률 22%로 확대해서
중복지 수준 지속가능하게 해야
정의당
성별ㆍ비정규직 등 불평등 심화
한국경제 진전 가장 큰 걸림돌
격차해소 등 아래로부터 성장을
최병호=큰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세금 올리겠다고 말하겠냐만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재원 마련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듯 하다.
김관영=확대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쉽고 달콤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경을 하며 그 카드를 쓴 건데 결과는 참담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문제와 각 분야에 얽혀 있는 여러 규제를 철폐하는 것, 민간 부문의 창의력을 높이는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제한적이다. 문 후보가 말한 대로 7%씩 늘린다면 상당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아니면 국채발행이 현실이다.
김세연=젊은 세대일수록 정부지출을 늘리겠다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한다. 증세와 같이 당대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채 등으로 떠넘기는 방식이 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달콤해 보이지만 입에 단 것이 몸에 좋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둬도 확장재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만해도 상당한 재정확대가 필요한데 다른 부분에 무리하게 지출을 늘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했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류성재=국민에게 정확한 재무제표를 내놓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세를 공약했다. 소득세ㆍ법인세와 같은 세목의 서택스(Sur-Tax)로 20%를 한시적으로 부가하겠다는 것이다. 5년 정도 부과하면 중부담 중복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석=지금은 증세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저점에서 증세는 경제 위축 효과가 있다는 게 상식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 담세구조는 2014년에 상당히 왜곡됐다. 그전까지 근로소득자의 35%가 면세자였는데 48%로 뛰어서 근로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다. 법인세는 상위 10%가 91%를 부담한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10%가 85%를 부담한다. 더 쥐어짜면 짜겠지만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 중부담 중복지라는 레토릭이 나오는데, 어휘의 선택에서 오는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중부담이고 어디까지가 중복지인지 분명치 않다. 소수를 뜯어서 다수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정치적 편의성에 기반한 논리다. 반대로 다수에게 걷어서 소수에게 주는 게 복지이고, 십시일반의 우리 한민족의 정서에도 맞다.
홍종학=조금 갑갑하다. (다른 후보 측이) 국민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4년간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누볐는데, 서민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있다. 서민경제의 맥박이 꺼져가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민경제를 위해 퍼붓는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재원 얘기를 하는데, 정부 재정 400조원인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나. 그간 SOC 투자한다면서 고용조건도 따지지 않았다. 우리가 집권하면, 국가가 계약할 때 그 회사 일자리 얼마나 만드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는지, 비정규직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평가해서 집행할 것이다. 정부 예산 5%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러면 5년간 100조원이 나온다. 자연 증가분에서 80조원 나오면 충분하다.
김세연=(김종석 의원이 문제 제기한) 중부담 중복지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쓴 소리다. 증세 안 하겠다는 게 정부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이다. 무분별한 공공부문 팽창은 그리스나 프랑스처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더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정부의 관료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홍종학=지금은 경제 비상사태다. 비상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관용차의 7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관용차가 먼저 바뀌면 불편을 느낀 공무원들이 먼저 충전소를 만들 것이 아닌가.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아무 역할을 안 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게 된 것이다.
김종석=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충만하고 인프라도 좋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정부 규제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개혁법, 노동개혁법을 추진한 게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을 위한 플랫폼 깔자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19대에서 폐기됐고 20대에서 또 막히고 있다. 지금 핀테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은산분리한다고 KT, 카카오가 4%이상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김관영=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 후보의 정책은 공정성장 정책이다. 기업의 독립성 자율성 창의성을 살려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창업국가를 통해 벤처 기업인들의 창업 정신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정리=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김정현기자 vri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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