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 저성장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타나면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일은 차기 정부가 담당해야 할 첫 번째 역할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은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성과 대안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상당히 명확해졌다.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한국일보 좌담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문재인 후보의 ‘사람중심 성장’이 자연스럽게 쟁점이 되었다. 문 후보의 구상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초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재정확장정책을 통해 지지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요점이다. 기업주도적, 시장중심적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적 재검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을 확장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운용방식이 적절한가, 재원은 어떻게 동원하는가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중립적 기업정책을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의 정책은 보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안철수 후보의 ‘공정성장’은 공정한 제도가 바탕이 되고 혁신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제도와 인프라의 제공자 및 심판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유승민 후보의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경제정책의 색채를 다소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의로운 경제’를 내세운 심상정후보의 정책공약은 아래로부터의 성장,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정당에 어울린다.
한국일보 경제 분야 정책공약 좌담회는 우리 경제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각 후보자 측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아쉬웠던 점은 모두가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모른 척한다는 느낌이었다. 책임 있는 공약에는 실행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재원문제가 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이에 관한 각 진영의 정직한 고민이 더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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