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文 공격
경제 활성화 대책 핵심 쟁점 급부상
각 당 대선 후보들이 17일 공식선거운동에 맞춰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2%대의 경제성장율로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쟁점이었던 18대 대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국일보가 13일 5당 후보의 경제정책 책임자를 초청해 진행한 경제 분야 대선정책 좌담회에서도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재정 확대 규모, 일자리 창출 방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연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나머지 4당이 격돌했다.
문 후보 캠프의 홍종학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은 서민경제의 맥박이 꺼져가는 경제 비상사태”라며 “서민경제에 쏟아 붓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김관영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문 후보 측이 제시한 7% 재정지출 증가대로 하면 상당한 증세가 불가피하며 그게 아니면 국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확대 재정정책은 쉽고 달콤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도 “공공부문 팽창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더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포퓰리즘이다”며 “정부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의 김종석 의원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 규제와 공공부문 귀족 노조 때문”이라며 정부 규제 및 공공부문 개혁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캠프의 류성재 선대위 경제분과 부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재정조달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딜레마에 부딪힌 것”이라며 적극적인 증세를 주장했다.
5당 후보의 경제 브레인들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문 후보 측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재벌과 슈퍼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조한 데 대해 다른 후보 측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홍 후보 측은 “지금은 증세할 때가 아니다”며 아예 선을 그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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