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도 20%에 육박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으로, 총 조세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급등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한해 경상 GDP가 5%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각각 11.3%,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국세는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더 걷혔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모두 1년 전에 비해 7조원 이상 불어났다. 게다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 역시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민세ㆍ지방교육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등이 일제히 전년 대비 7~16%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5년 담뱃세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3.4%(7,000억원)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복지 등이 취약해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다”며 “하지만 향후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조세부담률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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