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7 지자체평가
리뷰ㆍ개선책 마련 토론회
지자체장ㆍ전문가 18명 열띤 토론
“향후 정성평가 20%로 늘리겠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18층 회의실에서 ‘2017 한국일보 지방자치연구소 전국지자체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2월 15~23일자에 걸쳐 7회간 진행한 ‘2017 지자체평가’에 대한 리뷰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행사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겸 전국지자체평가위원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안승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등 18명의 지방자치 행정 전문가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자체평가가 경쟁력 측면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 등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평가항목 중 재정분야의 산출방식, 적용비율 등을 놓고 각론이 이어졌다. 임 광주 서구청장은 “이번 지자체 평가에서 재정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재정력은 단체장이나 지역사회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단 하나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5~7년이 걸리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할 수 있는 재정력 항목을 매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초역량 부분을 신설해 재정력 항목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운동선수에 비유하면 재정력은 신체 등 체격 조건에 해당하는데, 체격 조건만 가지고 좋은 선수와 나쁜 선수를 가릴 수는 없다”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행정서비스 부문의 평가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평가 반영 비율과 평가진행 방식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설문조사 등 정성평가 반영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역시 “평판도, 만족도 등 정성평가 항목은 단체장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 세부항목에 대한 개선사항도 제기됐다. 안승대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은 “각 항목별 지표를 언론사에서 일일이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객관성을 담보하기도 힘들다”며 “재정분석은 행자부 재정실 지표를 활용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승빈 교수는 “재정 건전성 등 재정력 평가는 행자부의 지표를 차용할지, 자체 개발한 지표와 통합할지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고민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정성평가 비중을 20%로 늘리고 그 중 설문조사를 15%, 각 지자체별 추진사업의 창의성을 5%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행자부 후원을 받아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다. ▦서울시(특·광역시) ▦경기도(광역도) ▦수원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군포시(50만 미만 도시) ▦강남구(자치구) ▦울주군(농어촌)이 각 그룹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정량평가 90%(행정서비스, 재정력)와 정성평가 10%(주민 설문조사)로 평가항목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도 지방분권정책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일보가 시도하는 전국 지자체 평가가 새로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과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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