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北 정권 안전 보장하며
경제발전 도울 능력 있다” 주장
“핵 개발하다 전쟁나면 못 도와줘”
중 군사ㆍ외교 전문가들은 경고
중국이 대북정책의 근간을 개방 유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활용해온 지금까지와 달리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무역ㆍ환율 분야와 북한 핵 포기를 두고 미국과 ‘빅딜’을 했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에선 13일 북한을 향해 ‘당근’과 ‘채찍’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 보장”이라며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이 원자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권 안전의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건 오판”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소멸이나 ‘아랍의 봄’으로 인한 무바라크 정권과 카다피 정권 붕괴 등의 전례를 염려하겠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혈맹인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발전을 도울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의 외교ㆍ군사 전문가들은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 외부의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방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군 출신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북한이 양국간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해 전쟁이 나면 군사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양국 간 상호원조 조약에는 전쟁 발발시 군사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은 조약상의 평화ㆍ안전 유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지루(沈驥如)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북한의 핵 개발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메시지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맞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해왔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표면적인 제재와는 달리 원유 공급 등 결정적인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유지를 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문제삼는 것을 넘어 중국까지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점증하자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북한 상황에 대해 도발하면 누구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물론 주변국을 모두 겨냥해 무력 개입을 경고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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