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현행 에너지정책 급변 불가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엔 부정적
신고리 5ㆍ6호기는 의견 엇갈려
문ㆍ유 측 “기후에너지부 신설”
안 측 “녹색성장위 등 재조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ㆍ안철수 국민의당ㆍ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캠프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추가로 건설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안전한 전력 공급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다. 이로써 향후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원전과 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 중인 현행 에너지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대선캠프 초청 에너지ㆍ기후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각 대선 후보 측의 에너지 담당 전문가들은 모두 신규 원전과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건설 중인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정부 조직 등 세부 공약에선 크고 작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에선 준비 미흡을 이유로 불참했다.
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세 후보 측 모두 재검토(더민주)ㆍ금지(국민의당)ㆍ유보(바른정당)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각각 재검토ㆍ반대ㆍ유보로 의견이 한데 모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허가돼 이미 건설 절차가 시작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선 엇갈렸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캠프는 ‘당장 중단’, 유 후보 측은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승민 후보 측의 박장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역 국민의 요구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원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만큼 세 후보 캠프의 이 같은 원전 정책은 많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막상 실행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혼란과 추가 비용 발생, 정책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환경에너지팀장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이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검토는 현행 법에 따르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 측의 오정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전기사업법의 발전소 사업 취소 조항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화력발전소 감소에 따른 전력공급 대안으로 세 후보 진영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공통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된 전기 가격이 정부의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FIT는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용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얻도록 규정하는 의무할당제(RPS)가 2012년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이를 부활시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 측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면서 천연가스 발전을 석탄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전과 석탄 과세에 중장기적으로 환경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다.
세 후보 진영 모두 현행 정부 조직으로는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문 후보와 유 후보 측에선 에너지 독립 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의 김 팀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 중이며, 당(더민주)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한다는 게 유 후보 측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구체적인 부처 구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전력수요 관리가 현행 산업부 체계에선 불가능하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인식”이라며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위원회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 차원을 넘어 에너지 정책의 연장선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도 세 후보 캠프 에서 공히 나타났다. 유 후보 측은 ‘환경외교’를 강조했다. 박 위원은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가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 장거리 오염물질 협약(CLRTAP)’에 준하는 한ㆍ중ㆍ일 간 강력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승인됐으나 착공은 안된 석탄발전소 4기(삼척화력 1ㆍ2, 당진에코 1ㆍ2호기)를 취소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접목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 안 후보의 발표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후보 측에선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발생했을 때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이날 내놓았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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