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쌀을 원조한다. 정부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APTERR·ASEAN+3 Emergency Rice Researve)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쌀 750톤을 무상원조하는 계획이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애프터(APTERR)는 ASEAN과 한중일 등 13개국이 2013년3월 상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설립한 쌀 국제공공비축제도이다. 태풍, 가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국 간에 선물거래나 무상 원조를 할 수 있다. 애프터 위원회는 공급량의 적절성, 시장 교란 여부 등을 검토해 원조를 최종 승인한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곡물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공여국 자격을 갖춘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력 증대와 쌀 초과 생산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야 쌀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 이전에는 무상 원조를 했다가 자칫 제3의 수출국으로부터 시장 개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원조에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무상 원조에 나선 것은 연간 20만~30만톤에 이르는 쌀 초과 생산 때문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80년대 절반 수준인 61.9㎏(2016년 기준)로 떨어지고 쌀값 폭락이 이어지며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은 올해 1조4,9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4개 국가가 속한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내년부터 연간 5만톤의 식량원조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상원조보다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원조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지만 원조 비용을 대야 하는 등 정책 효과는 비효율적”이라며 “재배 면적 축소 등 초과 생산을 줄이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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