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8조원 규모의 민관(民官) 구조조정 펀드를 꾸리기로 했다. 그 동안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향후 5년 동안 8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책은행 등이 4조원의 마중물을 붓고, 민간자금이 4조원을 매칭해 펀드를 꾸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 중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이 펀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책은행 등으로부터 부실 중견기업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 사업재편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펀드에 돈을 댄 민간투자자는 부실기업이 살아나면 이를 매각해 수익을 올린다.
다만 이 펀드가 나와도 당장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긴 힘들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선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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