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이 미래라 하지만
한번 실패에 패가망신 불안감”
‘2017 한국포럼’의 두 번째 토론세션 ‘공정성장, 어떻게 실현하나’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패널 12명은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내놓는 경제성장 방안들에 대해 현실적인 의문들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양성 등을 공정성장 동력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교육 격차에 따른 차별 해소와 창업 안전망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한상(변호사)=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변호사 수가 기존 대비 70% 이상 없어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맞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노동집약적 사회 서비스인 복지와 의료, 건강 분야 등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과 소방 등 공공부문만 해도 지금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재벌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야간, 주말 근무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자리를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김병훈(버스운전기사)=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분수효과도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이용섭 건국대 석좌교수=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부자에 지원해서 그들의 소득이 늘면 낙수효과로 서민과 중소기업도 잘 살게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성장이 분배로 직결되던 산업사회 당시엔 맞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식사회로 넘어온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고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대기업은 투자를 유보하고 부자들은 소비 대신 저축에 나선다. 반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면 바로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소비로 연결되고 이는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의 총 일자리 중 89%는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혁신하고 발전시켜야 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박하경(유학준비생)=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방과 수도권 대학, 한국과 외국 대학을 차별하는 경향이 심하다. 공정성장을 이야기하려면 공정한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 의원=수도권과 지방 교육 간의 실질 격차는 크게 줄었다고 본다. 세계 일류 대학에서 공부한 분들이 현재 지방 대학에 상당히 포진해있다. 문제는 기업에서 취업 원서를 받을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지방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따라서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은 기업 채용과정에 있다. 취업 지원서류에 전공과목만 기재하게 하거나 공정하게 취업시험을 보게 하는 등 채용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와 해외의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외국에서 배워올 분야가 많다고 본다.
김우철(창업 준비)=정부에서 창업이 미래라고 한다. 하지만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 정부 지원도 부족하다. 창업을 준비하는데 점차 지쳐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신(新)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규제 타파다. 공공이익에 저해되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진 풀어야 한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 이용도 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규제개혁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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