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재정지출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담긴 경제정책 구상 ‘제이(J)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ㆍ안철수 양강 구도로 중원 공략이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을 통해서 ‘준비된 후보’ 프레임으로 공감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그러나 대규모 재정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세 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집권 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 연평균 3.5%에서 7%로 확대하고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나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가 아닌 4차 산업혁명, 교육ㆍ보육, 국민생활안전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 국가재정이 1년에 약 400조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문 후보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1년에 약 14조원, 5년 간 약 70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공채 발행을 통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도 또 다른 수단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재원 대책으로 세수 자연 증가분을 언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대선일까지 최소 10개 이상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신혼부부 반값 임대료를 비롯한 주택ㆍ복지 정책에서부터 지방분권 등 폭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생활공약, 지역밀착형 공약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민생과 경제 비전 중심의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 검증과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 논쟁은 캠프 중심으로 이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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