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요구
서울시가 대표적인 ‘박원순표’ 정책인 청년수당, 생활임금제, 근로자이사제 등을 국가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세원 이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대 분야 66개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시가 성공적으로 펼쳐온 중요 정책과 현안 등을 새 정부가 반영해달라는 의미다.
시는 선도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봤다고 평가되는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환자안심병원 등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광화문 재구조화, 용산공원 조성 등도 함께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2009년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 논란을 겪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시민 중심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교통처리 대책과 광장 조성 사업비 등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미군기지가 옮겨가면서 국가공원이 되는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공원’이 되지 않도록 범국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중앙에 집중된 세원구조로 인한 ‘2할 자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인상을 요구했다. 지방행정과 관련된 음식업ㆍ부동산중개업 등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ㆍ허가 시설의 개별소비세 등 국세 중 지방 관련 세원을 지방세로 넘기라는 건의도 담겼다.
시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ㆍ고발권을 지방에 위임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 영향 분석을 제도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함몰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지하철에서의 어르신 등 무임수송 비용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남북교류사업 강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주체에 지자체도 명시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에 정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전체 주택 대비 8%) 이상으로 확충해줄 것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서울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되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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