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 개헌특위위원장, 분권ㆍ협치 개헌 강조
“대통령이 주도하려 해선 안 돼”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종말을 맞아온 것은 운영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17 한국포럼’ 첫 번째 세션(권력 집중, 어떻게 분산하나)의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분권과 협치를 유도하는 방향의 개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 집중의 폐단부터 열거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파국을 맞은 현 정권뿐 아니라 87년 체제 아래 모든 정권이 황태자(노태우), 소통령(김영삼), 홍삼트리오(김대중), 봉하대군(노무현), 만사형통(이명박) 등으로 불린 비선 실세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고 지적한 뒤 ▦인사권ㆍ재정권ㆍ행정권을 모두 거머쥔 제왕적 대통령 ▦승자 독식 체제에 따른 패권정치와 국정 농단 ▦권력을 놓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반목이 폐해를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집권(集權) 대신 분권(分權), 정쟁 대신 협치를 기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특위가 올 1월부터 3개월 간 광범위하게 논의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대선 전 개헌 발의는 결국 무산됐다”며 “지방 공청회, 여론조사, 언론 토론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민의가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너무 개입하고 주도하려 하면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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