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앞두고 전국서 활동 시작
특별법 개정 등 3대 공약 제시
내년 ‘제주 4ㆍ3 70주년’을 앞두고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국 단위의 활동이 시작됐다.
제주지역 67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4ㆍ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도내ㆍ외 7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4ㆍ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 후보들에게 4ㆍ3 관련 3대 정책공약 채택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4ㆍ3 정책공약을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정책공약을 보면 우선 제주4ㆍ3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4ㆍ3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ㆍ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4ㆍ3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ㆍ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4ㆍ3 당시 불법 감금돼 희생된 4ㆍ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함께 4ㆍ3 희생자ㆍ유족 신고 상설화, 4ㆍ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 4ㆍ3 트라우마 치유 등 정부가 4ㆍ3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4ㆍ3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을 묻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4ㆍ3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민간이 대량학살 사건으로, 당시 미군정이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ㆍ통솔했기 때문에 4ㆍ3 학살과 인권유린의 책임에서 미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은 4ㆍ3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ㆍ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4ㆍ3을 왜곡ㆍ축소한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ㆍ3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극우 보수 세력의 끊임없는 ‘4ㆍ3 흔들기’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4ㆍ3 왜곡이나 희생자ㆍ유족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양윤경 4ㆍ3유족회장은 “이번 대선은 4ㆍ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4ㆍ3 영령과 유족,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해 4ㆍ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ㆍ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4ㆍ3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인사 및 단체가 총망라한 범국민적 조직으로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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